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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경찰이 지난 10월 국회 근처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공농성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건설노조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설치된 한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노조가 광고판에 무단으로 올라가 농성을 하며 광고판을 가려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동안 농성하면서 광고사업자의 광고비 6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집회 신고서를 내지 않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도 거론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은 개인적 범행이라고 부인하지만, 건설노조 집행부가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건설노조 내부 지침·의사 결정에 따라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선관위 업무)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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