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강원 평창군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노선 개편은 자가용 사용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 교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진단을 시행해 우선 중복 노선과 효율이 저조한 노선, 횟수 과다노선 등 7개 노선을 감축 또는 폐지키로 했다.또 KTX와 농어촌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창역과 진부역 운행 노선을 대폭 증회했다.평창역 운행노선(상·하행)은 기존 11회에서 28회로, 진부역 운행 노선은 기존 10회에서 11회로 각각 늘어난다.이밖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 노선도 신설했다.노선이 폐지되는 일부 마을에서는 희망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 전단을 제작해 각 읍·면 사무소와 터미널...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 요청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과 전자 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전달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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