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광주출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사진)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파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20일 지인에게 “거기(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했다.명씨는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를 했다. 강경진압하라고”라며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파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자신이 개입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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