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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청년층 소득이동성·늘봄학교 이용률 등 신규 개발 지표도 통계에 포함됐다. 가임기가 지난 50∼54세 여성의 출산율은 최근 10년간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개 주요 지표를 시범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를 완성한 것이다.통계지표는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출산현황은 출생아 수, 평균 초혼 연령, 혼인 규모 등 기존 출산지표 18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현황 등 환경적 분석도 포함된다. 정책제도는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19개 지표를 묶었다. 난임시술 지원 현황,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9일 출석하라는 요구마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도 조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공범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로 모두 보내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출석요구는 체포영장 청구에 앞선 최후통첩일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모두 ...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올해 하반기 급증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 부동산 대출 쏠림 등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이 2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3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역대 최고치(2012년 3분기 13.98%)와도 상당히 가까워진 수준이다.특히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올해 3분기 말 49만4000명(자영업자의 15.8%)으로 지난해 말 47만9000명(15.3%)보다 1만5000명 늘어났다. 저신용 차주도 23만2000명(7.4%)으로 지난해 말(19만9000명·6.4%)보다 3만3000명 늘었다. 한은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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