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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20 05: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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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고위 임원 9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점은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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