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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되는 발언은 의견표명일뿐 사실 공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적 편파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다’ 등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핵심은 한 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한 조항이다. 냉전 종식 이후 체결된 양국 간 조약·공동선언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군사 협력을 제도화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고, 푸틴 대통령은 군사 기술 거래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 두 정상의 발표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양국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기존의 양국 간 조약·공동선언 등을 대체한다.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방점은 양국 간 군사 협력에 찍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조약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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