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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2-26 20: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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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이 취소된 가수 이승환에게 광주에서의 공연을 제안했다. 이승환은 민주화의 성지에서의 공연을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강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라고 말했다.이승환은 오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난 20일 ‘정치적 선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이승환 측에 요청했고, 여기에 따르지 않자 공연 이틀을 앞둔 지난 23일 대관을 취소했다.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길거리를 나섰겠느냐”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K-팝이다. 이승환을 광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이승환은 답글을 통해 “감사하다”며 “매니저가 없는 관계로 협력사 측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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