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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하기 제사를 책임질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아들이냐 딸이냐, 적자냐 서자냐를 가릴 것 없이 나이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이로써 협의가 안 되면 장남에게 우선권을 주던 기존 대법원 판례는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씨 유족들 간 유해 인도...
검찰이 10일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경기방송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및 수원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해 10월 경기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경...
서울 시내를 오가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량이 평일 하루 1000만건을 넘어섰다. 일자리 밀집 지역과 환승역 중심으로 대중교통 승객이 몰렸고 특히 강남 3구 사이를 오가는 통행량이 많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대중교통 이용량은 총 34억건, 하루 평균 944만건으로 분석됐다. 평일에는 평균 1053만건, 공휴일은 751만건이다. 공휴일보다 40% 정도 이용량이 많은 평일은 2021년(773만9187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전(2019년 평일 1234만건) 수준까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주장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노키즈존(아동출입제한구역)’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심사 보류 이유는 해당 조례가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존중을 구현하는 목적이 있으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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