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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5 09: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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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 [주간경향] ‘검찰개혁’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2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189석의 소속 정당이 일제히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특히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수청은 폐지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3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수청 설치 제정안 등을 각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공동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바꿔야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를 명시한다. 또 부패·경제 등 2개 유형의 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수사...
“대회 첫 2연패를 이뤄 자랑스러워요. 가야CC에서는 뭔가 저를 도와주는 기분이 들어요.”최은우(29·사진)가 지난해 210전 211기 성공신화를 쓴 대회에서 극적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막판 5홀을 남기고 3타 차 열세를 뒤집은 짜릿한 우승이고, 갤러리의 도움을 받은 행운의 우승이기도 했다.최은우는 21일 경남 김해시 가야CC 신어·낙동 코스(파72·6818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9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1개로 1타를 줄이고 합계 8언더파 208타를 기록, 공동 2위 정윤지와 이동은(이상 7언더파 209타)을 1타 차로 제치고 트로피와 상금 1억6200만원을 거머쥐었다.최은우는 데뷔 9년째인 지난해 이 대회에서 통산 211번째 출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이후 한 번도 톱10에 들지 못하다가 같은 곳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썼다. 2013년 창설된 이 ...
우크라이나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했다.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러시아 서남부 스몰렌스크 카르디모프스키 지역의 에너지 복합시설에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이뤄졌다.스몰렌스크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북부와도 가깝다.러시아 방공군은 드론을 격추했으나 파편이 떨어지며 연료·윤활유 창고에 불이 났다고 바실리 아노킨 스몰렌스크 주지사가 전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브랸스크, 크림반도 등지의 석유 터미널 등을 잇달아 폭격한 바 있다.이에 미국 정부는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을 경우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우크라이나에 관련 시설 타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군은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시설은 정당한 목표물”이라며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를 노려 공습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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