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법안…공정위 “관련 산업 위축 우려, 논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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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5 18: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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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정위는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개정안대로 법안이...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이브는 전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가 국외 펀드를 이용해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23일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일릿의 데뷔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날 민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정황이 있다’며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따라 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기를 해임하려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에 의해 ‘경영권 탈취’로 보도됐다는 것이다.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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