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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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5 21:17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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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벼락치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만약 내일의 나에게 할 일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루지 않았다면 벼락치기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마지막 순간의 집중력이 중요한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하기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벼락치기의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4년간, 공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보다도 미뤄야 하는 이유가 산더미처럼 쏟아질 것이다. 국제정세, 경기 불황의 장기화, 검찰과 언론의 권력 남용 등 해일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우선시 될 것이 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도 좋겠지만 권력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진정한 새 출발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 국회보다는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하는 21대 국회의 벼락치기 효험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어차피 당분간 선거도 없다. 악의적인 프로파간다가 횡행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행정부가 레임덕 수준으로 무력해진 지금,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만명의 피해자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도 여전히 방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안타까운 죽음도 모자라 부조리한 은폐마저 드러난 ‘채 상병 특검법’, 유족들이 1년 반 동안 거리에서 애타게 기다려도 멈춰버린 ‘이태원 특별법’까지. 국민이 연이어 죽어가도 요지부동이던 정부와 국회의 과거를 지울 때가 되었다.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기대가 좌절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겠다.
앞서 언급한 과제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17일 별세한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평생 염원했던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하여 ‘낙태죄 보완입법’, 소위 ‘이승기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각 분야에서 절실히 발의되었지만 멈춰버린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들 법안이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5월 말까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심하고 검토한 법안인 만큼, 이제는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
과거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 약속의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비토 외에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지난 4년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종장에라도 유종의 미를 보인다면, 21대 국회를 실망과 무기력함으로 떠올리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 역시 새로운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케케묵은 지난 과제들을 넘어 내일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최선의 마무리를 해내기를 바란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선거 때마다 돌고 도는 ‘심판’…독자적인 미래를 그리며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이제서야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박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사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이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은 해당 주장은 허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은 총선이 끝난 뒤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계획을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디에 가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보냉재 원료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의 한 보냉재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7분여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6400여㎡의 2층짜리 건물 4개 동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다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앞으로 4년간, 공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보다도 미뤄야 하는 이유가 산더미처럼 쏟아질 것이다. 국제정세, 경기 불황의 장기화, 검찰과 언론의 권력 남용 등 해일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우선시 될 것이 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도 좋겠지만 권력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진정한 새 출발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 국회보다는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하는 21대 국회의 벼락치기 효험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어차피 당분간 선거도 없다. 악의적인 프로파간다가 횡행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행정부가 레임덕 수준으로 무력해진 지금,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만명의 피해자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도 여전히 방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안타까운 죽음도 모자라 부조리한 은폐마저 드러난 ‘채 상병 특검법’, 유족들이 1년 반 동안 거리에서 애타게 기다려도 멈춰버린 ‘이태원 특별법’까지. 국민이 연이어 죽어가도 요지부동이던 정부와 국회의 과거를 지울 때가 되었다.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기대가 좌절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겠다.
앞서 언급한 과제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17일 별세한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평생 염원했던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하여 ‘낙태죄 보완입법’, 소위 ‘이승기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각 분야에서 절실히 발의되었지만 멈춰버린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들 법안이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5월 말까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심하고 검토한 법안인 만큼, 이제는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
과거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 약속의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비토 외에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지난 4년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종장에라도 유종의 미를 보인다면, 21대 국회를 실망과 무기력함으로 떠올리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 역시 새로운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케케묵은 지난 과제들을 넘어 내일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최선의 마무리를 해내기를 바란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선거 때마다 돌고 도는 ‘심판’…독자적인 미래를 그리며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이제서야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박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사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이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은 해당 주장은 허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은 총선이 끝난 뒤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계획을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디에 가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보냉재 원료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의 한 보냉재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7분여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6400여㎡의 2층짜리 건물 4개 동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다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