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돌아보기]③ 또 실패한 제3지대 실험…조국혁신당은 제3정당일까, 위성정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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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7 11:0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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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국사회와 정치권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남겨졌다. 망가진 시스템 공천, 비례위성정당으로 대표되는 선거제 문제, 제3정당의 실패, 2030 세대의 정치 소외 등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불식하고, 건전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킬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는 시리즈 기획을 진행한다.4·10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독점구도 혁파를 외친 제3지대 정당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범야권은 192석의 압승을 거뒀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은 4석을 얻는데 그쳤다. 20년간 원내를 지켜온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당선인을 내지 못하며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어느 총선보다 거대양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고, 무당층이 많았음에도 제3정당의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3정당 시도가 실패...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
서울시가 한강 물 위에 오피스·호텔과 도심형 마리나를 짓고 리버버스를 띄워 2030년까지 한강 수상 이용자를 연 1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지만,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환경 파괴 우려도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수변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세빛섬처럼 한강 수면 위에 떠 있어 수위가 올라가도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상푸드존도 만들어 판매 부스 15~20개를 유치한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의 전망카페인 ‘직녀카페’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연다. 오는 10월 리버버스 도입을 앞두고 현재 운행 중인 수상택시는 7월 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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