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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업체 정의당이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기존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추진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1일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날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혼인평등법(민법 일부 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7월 출시예정이었던 SGI보증서 대환대출 상품을 한달 여 앞당겨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춘다.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서 전세...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내년부터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 인력 관리 등을 평가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고 30일 밝혔다.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 사회 재활 촉진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지만 표준화된 평기 기준과 지표가 없어 그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했고, 2021년 평가 체계 구축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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