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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어플 피고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갑자기 선고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 18명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차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
조합원 10만원 출자금·일정 금액 예치 시 유휴부지에 발전소 설치·운영생산 전력 공급받은 한전은 조합원 전기요금 할인…누진세 구간 효과 커미국선 사업 모델인데 한국은 원칙적 금지…전문가들 “문턱 낮춰야”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달 200kWh 남짓 전기를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0원이다. 지난 3월 A씨가 우연히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의 ‘알뜰전기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공장 옥상에서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A씨는 “재생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24일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직 3단체(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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