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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3-07-28 06:05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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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료감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정 담당의사 풀을 확대하고 의료감정료를 현행보다 높이는 쪽으로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 의료감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다.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으로 제외된다.이 사업은 매월 청년 12만원, 기업이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2880만원과 이자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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