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노조 패싱’ 점점 노골화…세제발전심의위도 한국노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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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연달아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패싱(무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7월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