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기각 ‘이상민 성실의무 위반’…공무원 징계 땐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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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장관 탄핵심판 주요 쟁점‘이태원 참사 때 7번 통화만’재판관 6 대 3으로 입장 갈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따진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이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위헌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3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도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전담변호사가 부족해 사실상 공백 상태인 지역이 많다.전북...
발달 장애인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은 20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갈·감금·강요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4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3명은 불구속했다. 7명 중 여성은 1명이다.A씨 등은 지난 4월 발달 장애인 C씨를 협박, 감금하고 1억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