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교권 대책도 기-승-전-학생부…‘학폭 소송 남발’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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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당정, 수업방해·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기재 추진‘입시 불이익 막으려 소송전’ 학폭 대책처럼 역효과 낼 수도교사들 ‘2차 피해’에 노출 우려…야당, 법 개정 비판적 입장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