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상읽기] ‘극한사회’를 살아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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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담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는 7월이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만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7월23일 기준)을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보듯 호우 상황에서 행정의 안전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재해 대응에 대한 ‘국가의 실패’를 시사한다. 문제는 재난대응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실패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 믿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이 자기 자신이나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 왜 그럴까?한국 관료제의 잘못된 경로 얼마 전까지 여러 사람들과 ‘한국의 관료주의’라는 주제로 공부모임을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행정조...
“질서, 질서, 질서.”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법을 강행 처리하고 난 뒤인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100일의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성난 여론을 달래고 국가를 다시 통합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100일 약속 기한’이 지난 소회를 밝혔다. 답은 ‘질서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오세아니아 순방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