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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2 19:3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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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3등급간호학과 관세청이 대중에 공개되던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밀로 돌리고 정보공개 청구마저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청뿐 아니라 행정기관들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를 대며 정보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은 22일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단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지난 3월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무기 수출입 통계는 한국이 1년 동안 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항목별 총액으로, 각 무기의 종류나 수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이 통계는 그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왔지만 지난 1월 비공개로 전환...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신대학교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해 한신대 교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어학당을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안내해 대형 버스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버스의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다. 학교 측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버스로 이동할 때부터 동행한 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 아래 유학생 23명 가운데 22명이 그 길로 출국당했다.경찰은 한신대 교원들이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사실상 감금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특수감금·강요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수사과정에서 ...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양곡법으로 남는 쌀 사주고 농안법으로 보상”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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