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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ϼ�����������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벌어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을 진실규명해야 한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2일 수사 의뢰했다.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들이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용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이후 외출했다가 돌아와 집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어머니는 숨진 상태였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고 진술했다. 다만 숨지게 할 만큼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어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만큼 다른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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