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네트2

부동산네트2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추가가 불가능하고, 2027년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보험 가입 등 반려견 사육과 관리 요건도 강화됐다.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내놓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지난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한다.현재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모두 5600여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오는 8월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늘리는 행위는 법 제정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개 식용 종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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