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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4 02:1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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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팩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차기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면서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2년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선출된 뒤 오는 2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작해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여...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권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 따라 줄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은 집권당 총재를 겸하면서 당을 지배했다. 다음 대통령들은 일개 당원으로 남았다. 윤석열이 일개 당원으로 당을 지배했던 기간은 2년뿐이다. 집권당을 통제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시선을 한 정부 임기 내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권력 크기는 시간의 함수다. 임기 전반기 누리던 권력은 후반기 눈에 띄게 약해진다. 권력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권력 감소 과정에 헌법은 단 한 자도 바뀌지 않았다. 오탈자도 그대로다. 바뀐 것이 있다면 권력에 관한 시민, 지식인, 여론 주도층의 인식과 태도다. 시민은 삼권분립이 분명해지고, 총리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당정이 분리되는, 권력 분산을 원했다. 한마디로 분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 대...
이달 초 발생한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구청의 질병휴직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진단서 외 진료기록까지 제출해도록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심사 결과, 신청한 것보다 휴직 기간이 짧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22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2년부터 질병휴직심사위 제도를 만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휴직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병가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진단 결과를 점검해 휴직의 필요성을 따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지난 1일 숨진 공무원 A씨도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지난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질병휴직 심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울증·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진단을 받은 그는 휴직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사위는 휴직 기간 3개월만 부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병가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보통 공무원의 병가 심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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