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운

범죄도시2다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의혹 규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 장관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고였다. 언론 브리핑도 계획했다.그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로부터 받았다. 다음날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고 ...
21대 국회가 다음주 임기를 마친다. 끝내 연금개혁 입법 없이 문을 닫을 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연금개혁 관련 위원회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나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까지 진행하였으니 허탈할 수 있다. 이러다 연금개혁이 한참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그럼에도 성과는 분명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의견을 모은 건 중요한 진전이다. 이후 이 합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보장성 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면서 3년이나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건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조속히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시간이 생긴 만큼, 정부안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수치 조정을 넘어 미래 연금체계 청사진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논의한 두 개 방안에 따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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