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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5 07:3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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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다운 ■백상훈씨 별세, 의지 라이나생명보험 오퍼레이션부문 부사장 부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11시30분 (02)3410-3151■배문태 브릿지경제 국장 별세, 경숙·경미·지현·성호씨 부친상, 윤진웅·배상균·강민관씨 장인상=22일 오후 2시23분 성남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31)752-0404■이현묵씨 별세, 인호·우진씨 부친상, 배상철 조세금융신문 광고국장 겸 전무이사 장인상=23일 낮 12시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5일 오전 10시20분 (02)923-4442■이복신씨 별세, 홍원표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지방권손사본부장 장모상=23일 천안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41)570-7114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대법원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탁원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무 전 경북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면죄부를 만지작대는 경북청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북청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것은 최 전 청장이 휘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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