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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2-26 14: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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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도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1984년 9월19일, 장애인 김순석씨가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40년이나 지났지만 턱은 없어지지 않았다.1998년 4월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식당, 카페, 편의점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은 편의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300㎡(90평) 이상에만 의무화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국 편의점의 3%만 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이에 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위법적 시행령이라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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