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분야를 깊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말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