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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07 19:41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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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정권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부처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
강원 속초에 사는 원모씨(60)는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단지 청약을 포기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속초에서 500가구 이상 분양은 4년 만이었지만 설악산·동해 등 천혜의 자연을 집에서 감상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던 원씨는 지난 2일 속초 조양동의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관심이 생겼다. “영랑호나 설악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단지 내 대규모 공원도 조성된다”며 “남편과 의논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만족스럽다”고 했다.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형공원을 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공원을 70%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녹지 등 자연과 가까운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형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찾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4일 부동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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